[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 도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초환이나 토허제는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들에 투기적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를 놓고는 "거래세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황 의원은 이날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에 따른 대출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해 조성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공유지분 정부 투자 등을 제안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