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한 제재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신기술이 주는 편익만큼이나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 또한 커질 것”이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우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힌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용 공공시스템에 대한 점검 의무도 확대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기술 지원, 자율적 보호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그는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 점검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혁신 사회를 이끌기 위해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도 주도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