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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책 수단도 관리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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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책 수단도 관리
▲ 주택공급추진본부 개편 개요.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주택공급 전담조직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도심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본부장급(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주택정비정책과(3개과) 등 모두 77명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했지만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돼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과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공정건설지원가 신설돼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한다.

국토부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해 지반침하 예방정책도 전담시킨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에,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2일에 각각 출범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주택시장 교란 불법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정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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