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2026년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첨단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동적 기업 경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들이 있다며, 기업 규제와 노동 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산업 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보다 생산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은 유연한 환경을 갖춰 인재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역시 직무와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기업이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은 기업이 노조 권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첨단 산업 분야를 위해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발맞춰 한국도 과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상속세는 세계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국가 경쟁력 향상의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해 첨단기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도 경총은 노동계 협력,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