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교 특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3자 기관에 추천권을 준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교 특검으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면서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에 추천권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정책을 꼽았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3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며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검찰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는 '당정대 원팀 정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