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권 구매를 피하기 위해 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국가 보조금 규칙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승으로 인상된 전기료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대상 업계들은 유기화학, 세라믹, 유리, 배터리 등 20개 분야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누출은 탄소 고배출 산업 기업이 배출 규제가 약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거나 역외 수입품으로 일부 제품군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탄소 감축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으로 이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최근 몇 년 동안 탄소 배출권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더 많은 산업 분야가 탄소 누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로 인해 2021년초 1톤당 30유로(당시 약 4만 원) 선에서 시작해 현재는 87유로(약 15만 원)까지 올라왔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