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3년 한시 조직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설치된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원은 34명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된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규제ᐧ세제ᐧ연구개발(R&D)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책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 인력 1명도 충원한다.

한시조직이었던 가상자산과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된다. 

가상자산과는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 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기획과 총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가상자산검사과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ᐧ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ᐧ감독ᐧ제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30일부터 공포ᐧ시행된다. 시행일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추진단도 공식 출범하며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