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사관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조정심의관 및 사전실태점검과(정원 7명)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국민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개인정보위의 체계 전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유출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강화와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도 신설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