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 회복과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헌법 정신을 회복하겠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해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논하던 법학자에서,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현장의 최일선에 섰기에 책임감이 무겁다”며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되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성원들에게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정책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 진보가 남긴 과제를 해결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미디어 대전환기에서 기술적 편리함 이면에 겪고 있는 여론의 양극화와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재는 과감히 혁파하고 제재와 진흥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은 민주적 공론장을 오염시킨다”며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법과 언론, 인권 분야를 연구해온 법학자다.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