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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사법부 자체개혁 '불가능' 67.3%, 중도층 70.9%도 부정평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15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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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만한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할 수 있을 것' 24.8%, '할 수 없을 것' 67.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여론조사꽃] 사법부 자체개혁 '불가능' 67.3%, 중도층 70.9%도 부정평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이 우세했다. '할 수 없을 것'은 특히 인천·경기(71.7%)와 대구·경북(70.1%)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강원·제주에서는 57.6%로 집계되며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 외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은 광주·전라 67.2%, 서울 64.6%, 대전·세종·충청 64.5%, 부산·울산·경남 64.0%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할 수 없을 것'이 '할 수 있을 것'을 앞섰다. '할 수 없을 것'은 특히 40대(83.3%)와 50대(81.1%)에서 높게 집계됐다. '할 수 없을 것'은 그 외 연령에서 30대 69.8%, 60대 65.7%, 70세 이상 50.9%로 집계됐다.

20대(할 수 있을 것 41.4% 할 수 없을 것 47.5%)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할 수 있을 것' 24.5%, '할 수 없을 것' 70.9%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6.5%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보수층의 57.8%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24명, 중도 470명, 진보 256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32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56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2일과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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