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산하 조직으로 ‘투명성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선을 위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일컫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진행한다.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가진 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을 허용하도록 한다.

해킹에 따른 본인 확인 정보 탈취와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해 연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제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통신 분쟁 조직을 확충하고 방송 분쟁 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 조정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