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은 중국을 돕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내연기관 차량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나가고 있었는데 뒤늦게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계략에 빠진 결과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에너지 전문매체 E&E뉴스는 11일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지원한 배경은 중국의 계략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공화당식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최근 자동차 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내연기관 차량에 불이익을 준 정책은 “비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중국을 한참 앞서나가고 있었다”며 “그러나 중국은 전 세계를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영역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데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딜러 출신인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전부터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E&E뉴스에 따르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분명한 1위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급망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일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전기차 제조와 구매에 모두 강력한 지원 혜택을 제공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도 이런 정책에 힘입어 미국 내 생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수혜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뒤 공화당과 힘을 합쳐 대부분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폐지되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기차 산업 정책을 중국의 계략이라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E&E뉴스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국 기업들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차량에만 집중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면 뚜렷한 대처 방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S&P의 분석도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E&E뉴스는 보수 성향의 씽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모레노 상원의원의 발언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안내 보고서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이애나 퍼칫고트-로스 헤리티지재단 가후 및 에너지 디렉터는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이 언제나 중국을 돕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며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전기차 보조금은 우리가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강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