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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76% '반대' 15%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11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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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76%(매우 찬성한다 44% 대체로 찬성한다 32%) , '반대' 15%(대체로 반대한다 9% 매우 반대한다 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76% '반대' 15%
▲ 경찰은 지난 9일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해 쿠팡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70%를 넘기며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86%)와 대전·세종·충청(84%)에서 80%가 넘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찬성'은 모든 연령에서 60%를 넘겼다. '찬성'은 특히 50대(86%)와 40대(84%)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70세 이상(61%)과 20대(6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80%, '반대' 1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층에서도 6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57명, 중도 298명, 진보 302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45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142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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