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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09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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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 중국 우한에 위치한 YMTC의 공장. < YMTC >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YMTC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미국 정부는 YMTC를 중국군에 연루된 기업이라며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를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YMTC는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31일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YMTC를 추가했다. 올해 갱신 목록에도 국방부는 YMTC를 제외하지 않았다.

미 국방수권법은 미국 영토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업체의 명단을 매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오른다고해서 당장 사업 제재나 수출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기업 평판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YMTC는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방 부문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YMTC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포함한 가전 기기에 들어가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한다. 최근 YMTC는 낸드플래시에 이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비롯한 D램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YMTC가 5일 미국산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미 상무부에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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