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환경 규제를 한 번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의 중인 문건 초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산업계의 오염 및 폐기물 보고 의무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제안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문건은 10일에 발표될 것으로 계획됐는데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산업계의 수익성을 보전해준다는 목적 아래 작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기업별로 '환경관리시스템(EMS)'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EMS는 개별 산업 시설과 축산 농가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번에 규정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간소화된 EMS만 갖춰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산업 시설이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고 축산 농가와 양식장들은 물와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로이터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종합적으로 유럽의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연간 약 10억 유로(약 1조4800억 원)에 달하는 행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