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두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논의가 2시간 동안 주로 이뤄졌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은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재판 지연)문제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의총 과정 속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논의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도 포함해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추진 의사는 재확인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