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로움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4일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본 예산과 비교하면 약 8.1%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프로그램 지출액 총합계는 8조1938억 원이었다. 이는 2025년 7조4493억 원과 비교하면 약 10% 증가한 것이나 2022년 8조6754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이에 기후재정포럼은 정부가 2022~2026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 지출은 19.8% 늘린 반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은 오히려 5.6%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예산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에너지기술 개발 프로그램 등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 1조5531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 6657억 원까지 대폭 줄었다. 2026년 예산안에서 1조2278억 원으로 회복했으나 202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16조8천억 원으로 2023년 11조9천억 원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분류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사업들이 다수 있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자력 발전 관련 6개 사업이 새로 감축 사업으로 포함됐다.

온실가스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온실가스인지예산의 집행률은 91.5%, 감축예산은 90.1%로 계획 대비 10%의 내외 불용이 발생했다. 2024년에는 인지예산이 88.6%, 감축예산이 88.1%를 기록해 집행률이 2~3%포인트 떨어졌다.

2023~2024년 기간 동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둔화됐던 것이다.

이에 기후재정포럼은 정부가 K텍소노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감축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예산서를 작성해 결산 기반의 실질평가를 강화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증가는 기후재정의 확장이라기보다 인식의 전환이 반영된 결과"라며 "2026년 인지예산 기준을 공식 표준으로 확정하되 이를 2023~2025년 예산 결산에 동일 적용해 재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환경위해성, 기술성숙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다층적 분류체계를 도입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가 기후정책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