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더불어 중소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 대선주자, 중소기업부 신설 한 목소리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부 설립을 약속해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4차 산업혁명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도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에는 4차산업혁명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구상의 폭을 더욱 넓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중소기업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벤처포럼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축이 벤처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더욱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라며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부로 격상된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구조개혁과 창업혁명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에 힘을 더욱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5일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에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6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약탈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계. 장관급 부처 승격 요구

중소기업계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모양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보통신·통상·신산업·에너지업무는 산자부가 맡고 중소기업부는 기존 산업의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술보증기금·코트라·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부로 이관하고 청와대에 중소기업수석비서관, 국회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의지를 보였다.

국회에 이미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13일 낸 법안으로 중소상공부라는 이름으로 중소·중견기업정책을 총괄하고 벤처기업 진흥,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부가 새 정부에서 신설되면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가 출범한지 거의 60년 만에 장관급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따라 1968년 중소기업국,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조직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년째 산업사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부처간 행정조정권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장관급인 중소기업처를 두고 있다. 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상무부로부터 독립적인 부처다.

독일·영국·프랑스 등도 경제부처조직에서 산업정책부처와 중소기업부처가 대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누린다. 인도의 경우 2007년 장관급 중소기업부를 설립했는데 통산산업부가 오히려 차관급으로 지위가 더 낮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