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LTE 350메가헤르츠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메가헤르츠 폭에 대해 정부에서 책정한 3조1700억 원보다 낮고, 메가헤르츠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 원으로 당시 21억8600만 원 대비 35.1% 낮다.

이러한 수치는 LTE 가입자 감소,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하락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한 복합모형으로 도출된 결과 값이다.

이번 연구는 LTE 서비스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 기존 경매대가 기반 회계적 접근과 시각을 달리 한다.

장 분석관은 이번 연구가가 대역별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에서 한국의 재할당 대가 평균 표준가격이 0.0538로 집계했다. 다른 국가들의 0.0025~0.0033 수준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1일 공청회를 열어 37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 재할당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