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종훈 “산재 나면 기업주 처벌 강화하는 법 서둘러야"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종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명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기업주가 산업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주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중대재해에도 살인죄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산재 나면 기업주 처벌 강화하는 법 서둘러야"  
▲ 김종훈 울산동구 무소속 국회의원.
기업살인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노동부도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지만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제시하고 노동자가 50인 이상 협력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2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2월3일 1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현대중공업 해양도장공장 앞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대형파이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국민연금 이재근 KB금융 회장 내정자 선임 찬성, 취임에 힘 실릴 듯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NH농협 노조 "노동자 의견 수렴 없는 본사 이전 추진 중단해야,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부실' 되풀이 막을까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⑥] 한국의 생산적 금융이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를..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삼성전자우 주가 5%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순..
AI 데이터센터에 돈 빌려준 글로벌 은행들, 8억 달러 규모 대출 채권 매각 나서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⑤] 싱가포르경제개발청 수석부사장 클라란스 추아 "..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