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부처 내에 재생에너지 사무국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식을 회복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납세자 세금의 책임있는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EERE)', 청정에너지 시범사업 사무국, 주 정부 및 지역사회 에너지 프로그램 사무국, 전력망 구축 사무국 등은 모두 폐지된다.

라이트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국민에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에너지부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관실 명칭도 기반시설, 과학과 혁신, 국가핵안보청(NNSA)에서 에너지, 과학, 국가핵안보청으로 바뀐다.

이 밖에 지열발전 사무국과 화석 에너지 사무국을 통합해 '탄화수소 및 지열 에너지 사무국(HGEO)'을 신설하고, '중요 광물 및 에너지 혁신 사무국(CMEI)'을 만들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기존에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에 있던 인원들은 HGEO와 CMEI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설립된 '제조 및 에너지 공급망 사무국(MESC)'도 이번 개편에 따라 폐지된다.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해주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도 에너지 주도 자금 조달국(EDF)로 개편된다.

오드리 로버트슨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 국장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같은 변화로 EERE는 MESC 등 다른 부서들과 함께 HGEO 쪽으로 통합됐다"며 "청정에너지와 전력망 사무국도 축소될 예정이었기에 구성원들은 이같은 결정을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화석연료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했다.

폴리티코는 에너지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변화를 거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2022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인프라법에 따라 이미 승인된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케틀 미국 메릴랜드대 공공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폴리티코를 통해 "내각 장관들이 주요 기능과 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히 이와 같은 부서들이 의회의 결의를 통해 설립되고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