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회 대표연설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선주자로 유일하게 나섰는데 공약을 내놓는데 주력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4차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혁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낡은 교육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다”며 “교육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 재편 △학교 교육 창의교육으로 전환 △평생교육 강화 등을 3대 개혁방향으로 제시했다.

학제개편의 구상도 내놓았다. 새로운 학제는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중학교 교육까지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후 대학에 가려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하고 직업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닌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해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사교육도 줄이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과학기술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결과를 놓고 감사하기보다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연구개발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정부는 지원만 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분야는 현장 연구자가, 응용연구분야는 산업계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창업혁명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이라며 “재도전 기회가 있는 기업가는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비리,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들을 처리하자며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도 형성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민생법안 등 22개 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180명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안 전 대표가 지지의사를 나타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