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미국과 정상회담 뒤 내놓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라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씽크탱크 주장이 나왔다.

만약 한국이 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도 이어졌다.

미국 씽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1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디지털 산업 관련 문제에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전했다.

ITIF는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겨냥해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F는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를 우회하거나 허점을 찾으려 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팩트시트에 포함된 관련 내용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ITIF는 “일부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관련 법안이 한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 사이 차별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투자 유치와 성장, 미국과 신뢰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디지털 경제는 규제가 아닌 생산성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 가운데 발전한다는 것이다.

ITIF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결론이 아닌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