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금투세가 한참 논쟁일 때 폐지하거나 유보해야 된다고 했던 논지의 핵심은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도입하자고 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상법 개정 같은 것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확립하고 난 다음에 도입하자라는 거였다”며 “코스피 4천 시대를 맞이했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주식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도 시행됐고, 3차 개정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문제도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논란이 없었을 문제라고 짚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의원은 “원래 금투세가 시행됐더라면 구태여 주식 보유 규모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가릴 여부가 없고 불필요한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폐지됐고 다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에게 감세를 해 준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부양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를 인식해 정책을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바라봤다.

진 의원은 “선거를 의식해서 주식시장을 일부러 활성화시키거나 일부러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부자감세인 것도 분명하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언젠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 목표는 가지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분리과세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효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제조업들은 ‘배당’보다도 향후에 설비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투자 등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도 배당보다는 오히려 재투자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금융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기대했던 배당 성향이 오르지 못하고 결국 초부자들, 주식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