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거나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투자 세제 설계와 관련해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고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며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두고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작동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금년(올해)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낮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놓고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정상화하는 안이라서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