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측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애플이 오픈AI의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는 14일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xAI 및 X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내놓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고 보도했다.

애플과 오픈AI가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로이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측은 애플과 오픈AI가 모바일 및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를 통합한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는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배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애플은 오픈AI와 챗GPT 관련 계약이 독점적이지 않고 다른 인공지능 챗봇과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법원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다만 텍사스 연방지법은 명령문에서 “이번 결정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관계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자체 인공지능 챗봇 ‘그록’을 운영한다. 이는 챗GPT의 경쟁 서비스로 꼽힌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과 관련한 법정공방을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픈AI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오픈AI를 괴롭히기 위해 보여 온 패턴의 일부”라며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