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NH농협생명보험(농협생명)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치를 예고하면서 농협생명과 농협중앙회의 연결고리인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것 중 하나는 농협생명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10월21일부터 검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농협생명에서 시세보다 고가로 판촉물을 발주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발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0월27일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신속 개선하고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생명의 리베이트 의혹 관련 언급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문제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반 생명보험사와 구분되는 농협생명의 특수성이 부각된다. 
 
◆ 농협 출신 비상임이사, 농협생명과 농협중앙회의 연결고리

농협생명의 특수성은 이사회 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농협생명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비상임이사는 농협 및 농협 계열사 출신에서 뽑는다. 

이는 농협생명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것이다. 규범에는 ‘대표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한다’고 돼 있다. 

비상임이사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생명의 이사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로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는 비상임이사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생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들은 농협생명의 이사회 내 위원회 5개(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가운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 농협생명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3인과 비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돼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독립성은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과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일정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계열사 인사 개입 문제로 질타를 받아왔다. 

강호동 회장의 취임 이후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졌을 때 강호동 회장의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강태영 농협은행장,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가 강호동 회장과 동향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다. 

농협중앙회 수장의 계열사 인사 장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농협 출신 각 계열사 비상임이사가 자칫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투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기업 본연의 영리 추구와 농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사이의 줄다리기

농협생명이 일반 생명보험사와 달리 기업 본연의 목적인 '영리 추구' 이외에 '농민 지원'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 출신 비상임이사는 농협생명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농민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협생명 이사회와 농협중앙회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민의 권익 신장이라는 농협의 설립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일반 생명보험사와 비교되는 ‘농협’생명보험의 사업적 성격 차이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의 각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농협중앙회가 농민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사용된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각 계열사 매출액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농협생명의 보험수익과 투자수익 규모가 늘면서 해마다 농업지원사업비 규모도 증가해왔다. 최근 3년간 농협생명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농업지원사업비는 2022년 450억 원, 2023년 792억 원, 2024년 1522억 원으로 늘었다. 

농업지원사업비에 기여하는 비중도 농협의 주요 계열사(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특히 2024년의 농업지원사업비 증가율은 92.2%로 그해 농협생명의 보험수익과 투자수익 증가율(19.6%)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매출 구간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지원사업비의 부담률이 수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농협생명의 중요한 숙제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라며 “다만 농업지원사업비 규모는 회계기준 변경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