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없애고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현장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강 비서실장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수사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재난·안전 업무 현장 공무원의 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특별승진 등의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해 2027년부터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성과금 지급과 당직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며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