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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사실 추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1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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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성재</a> 전 법무장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사실 추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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