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했다.

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2035 NDC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18년과 비교해 53~61% 감축하는 안으로 의결됐다.

탄녹위는 이번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 되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수준으로 완화했다. 탄녹위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35 NDC가 단일 목표였던 2030 NDC와 달리 범위 목표로 설정된 이유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탄녹위는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정된 2035 NDC에서 가장 감축 요구량이 높은 것은 전력 부문이다.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68.8~75.3%를 감축해야 한다. 건물부문은 53.6~56.2%, 수송부문은 60.2~62.8% 등으로 결정됐다.

탄녹위는 정부가 오늘 의결된 2035 NDC 안을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각)부터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측에 제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의결됐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30년 50%로 상향된다.

정부는 유상할당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 전액을 기업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 업종들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4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와 3기 잉여 배출권 상황을 고려해 합계 25억3730만 톤으로 설정됐다.

탄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책임있고 실현 가능한 2035 NDC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