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제재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동맹국에 사실상 ‘경제적 조공’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국보다 더 강압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브라흐마 첼라니 인도 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협박 도구로 사용해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리 매긴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각각 3500억 달러(약 510조 원)와 5500억 달러(약 800조 원)의 대미 투자를 명시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도 트럼프 정부는 군수품과 에너지 구매, 대미 투자 등 압박을 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도 합동 군사훈련 재개와 대중 견제 정책 참여 등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와 안보 위협 등을 앞세워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브라흐마 첼라니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추진한 무역 외교는 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공물을 받아 내는 도구로 사실상 전락했다”며 “트럼프식 통상 외교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상 국가를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저개발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선 상환 유예나 부채 조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략 인프라 사업 운영권을 넘겨받는데 트럼프 관세가 이보다 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국가들이 무역과 국방 협력을 다각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무역 의존을 낮추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첼라니 교수는 바라봤다.

첼라니 교수는 “참여국을 ‘부채의 덫’에 빠트린 중국 외교가 반발을 불렀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모습도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도 씽크탱크인 정책연구센터 소속 브라흐마 첼라니 교수는 지정학과 외교안보 전문가로 닛케이아시아와 재팬타임스를 비롯한 매체에 논평을 기고한다. 첼라니 교수는 2018년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학술회의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