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석탄발전소들이 받은 보상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 계속 지원금을 줘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

총괄원가보상제는 한전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발전소와 한전 사이의 정산금 조정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 덕분에 한전 자회사들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연료비 상승분을 그대로 보전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전 자회사가 소유한 석탄발전기 53개 가운데 36개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발전기가 남은 수명을 다 운영하면 적정이윤을 넘는 초과보상 규모가 53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상향해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약 40조6천억 원의 초과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화력발전소들의 과잉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을 돌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 전력시장 보상제도는 2001년 이후부터 유지되어온 화력발전 기반 전력산업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전원화를 이루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 신산섭에 맞는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