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그런 사안에 대해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규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햇다.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분쟁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개인이 전체적 보상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 같이 작동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의 가입자에게 SK텔레콤이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마무리되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