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 여부에 대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한홍 의원이 “(보유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냐”고 재차 묻자 윤 실장은 “예”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데 혼선을 빚은 데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신뢰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있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국감 때 집 하나 18억에 내놓는다고 했던 게 며칠 만에 22억이라더라, 지금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증거로 10·15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실장에게 “10·15 대책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서 난리지 않나”라며 “대책을 발표할 때 금융위원장 등이 사전에 상의를 안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실장이 “(상의가) 있었지만”이라고 하자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는 정책이지 않나. 국무조정실이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