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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27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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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던 분이, 사진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더라"며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즉각적인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67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언석</a>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을 두고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며 "즉각 국회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 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논란을 두고 '피감기관 갈취'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반환' 주장에 대해서 "최 위원장의 문제는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갈취한 것"이라며 "본인이 받았다는 상황을 돌려준다고 한다고 얘기한다. 돌려준다고 하면 입금완료가 아니라 반환완료라고 표현하는게 맞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 반환의사는 중요치 않다"며 "본인이 돈 받은 게 명백하고 돈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인 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에게 받은 축의금 액수와 명단을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메시지에는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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