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헌재 구성원들이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5일 마지막으로 참여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을 놓고 입장도 내놓았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중구난방식 개헌론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소장은 “민주주의는 헌법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 소장을 대신해 2월1일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과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전 소장 등이 참석해 154석의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박 소장은 2011년 2월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13년 4월12일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소장에 올랐다. ‘대통령몫’의 재판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