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향해 질의를 쏟아냈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노동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빼도록 지시했고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대검찰청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긴 결정적 증거를 빼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2번이나 들었다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신가현 주임검사한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신 검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희준)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했다”며 “(3월) 1차 대검 보고서, (4월) 2차 대검 보고서 때도 이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발언대로 불러 '주임검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사실이 없냐'고 물었다. 

엄 검사는 “아니다”라며 “(주임검사가) 쿠팡(사건)은 어렵다고 해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주임검사가 문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문자를 제시하며 “(문자)내용에 '쿠팡-무혐의'라는 내용이 명확히 돼있다”며 “주임검사는 증인(엄 검사)이 쿠팡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를 듣던 문 부장검사는 “신가현 검사로부터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2번 들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자리에서 위증 구속영장 청구해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문 부장검사 질의시간이 끝난 뒤 추가 질의 시간을 얻어 질의를 이어가려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추 위원장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