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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10년간 226억, 조국혁신당 차규근 "단속 강화 필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23 0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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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관세청이 최근 1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금액이 2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모두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226억 원이었다.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10년간 226억, 조국혁신당 차규근 "단속 강화 필요"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2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1억 원), 2017년 1건(5억 원), 2018년 3건(1억 원), 2019년 3건(83억 원), 2020년 1건(1억 원), 2021년 1건(4억 원), 2022년 1건(127억 원), 2023년 3건 (1억 원), 2024년 3건 (3억 원) 등이었다.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범죄 유형은 휴대반출입이 18건, 환치기는 2건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 휴대반출입은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국 달러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케이스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관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외환거래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이 인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매개로 은닉,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한다”고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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