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가운데 휴대반출입은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국 달러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케이스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관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외환거래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이 인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매개로 은닉,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한다”고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