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독일의 경제구조를 보면 거의 똑같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는 독일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 씽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염광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독일식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네르기벤데는 독일어로 에너지 전환을 뜻한다.

에너지전환포럼과 독일 대사관, 박지혜 및 서왕진 국회의원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염 연구위원은 "한국과 독일을 보면 경제구조는 유사하나 서로 에너지 구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세 배, 인구는 1.6배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한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독일이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얻은 성과다.

지난해 기준 독일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에 효과적 성과를 낸 배경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 체계 개선이 꼽혔다.

유럽연합(EU)의 방침에 따라 독일은 일찌감치 전력망 시장을 개방하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다.

염 연구위원은 "이탈리아도 같은 시기에 시장 자유화를 선언했으나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지는 않았다"며 "독일은 송배전망 확충 인허가 제도도 간소화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여 국민이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다변화된 전력원에 맞춰 전력망을 확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력망 확충 작업은 송전탑이나 각종 배전설비가 건설되는 각 지역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염 연구위원은 한국도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면 독일의 사례를 따라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망 운영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해 전력망 확충을 주도하는 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은 연방정부 산하에 독립적 기관인 연방네트워크청을 두고 전력망 운영과 확장을 맡기 있다. 송배전 사업자들에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전과 달리 네트워크청은 규제를 통해 전력망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만 감독한다. 보도 헤르만 네트워크청 연방부문 계획 승인 및 전력망 확장 부서장은 "우리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거치고 우리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리는 절차를 거친다"며 "독일식 체제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송배전과 관련해 거의 모든 것을 사실상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배전망 업자를 선정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독일 내에는 866개에 이르는 배전망 사업자가 있으며 송전망 사업자도 4곳으로 분산돼 있다.

헤르만 부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독점 체제와 관련해 국민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한다"며 "결국 전력망 운영이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전 중심의 한국 중앙집권형 전력망은 주민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전력망 확충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2000년에 한전이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려 했다가 약 10여 년 동안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밀양 사태'가 있다.

당시 한전은 2005년에 한 차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을 뿐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분쟁이 커졌다.

한전은 최근 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여러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9월에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민들 수백 명이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8월에는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들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차량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독일식 모델에서 한국 현실에 맞는 것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되 무조건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럽에서 9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력을 다른 나라와 유연하게 교환할 수 있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사실상 고립된 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염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통제 가능한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더 합리적일 수는 있다"며 "전력망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더 효과적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헤르만 부서장도 "전력망 운영과 확충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망과 관련해 많은 충돌이 있었으나 적절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기에 민주적 활동이 활발한 한국에서도 합당한 결론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