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지역을 정할 때 그때는 따라가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풍선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나타났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세금 정책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 잘못했다가 부동산이 폭등하 역효과 때문에 신중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TF 꾸려서 이제 좀 검토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이 차관은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차관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 중심의 대출 규제의 효과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차관은 "대출에서 이번에 한 추가 대책으로 한 건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 15억을 넘어가면 6억을 4억으로, 20억으로 올라가면 2억으로 줄이는 것도 처음하는 것"이라며 "그때(문재인 정부 때)랑 좀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우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에 저희가 막은 게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규제지역이 적용되면 보통 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줄어들지만 이 중에서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아예 그대로 뒀다, 서민, 실수요자 같으면 LTV의 60%, 생애최초 구입하시는 분은 70% 이걸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 치관은 공급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번 9.7 대책에서 전세시장과 관련돼서 전세를 빨리해 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약정을 해서 빨리 신축을 한다"며 "그것을 사서 전세 물량으로 돌리려고 한다, 14만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기 신도시 지금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며 "그 135만 호 나가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