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관련된 정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법률이나 정책으로 명시한 일부 행위만을 예외적으로 금지(규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 합리화가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규제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없앴을 때와 규제를 할 때의 이해관계가 부딪힌다면 일이 되게끔 ‘조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규제 합리화 회의는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문화 분야 규제와 관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규제가 창의성을 막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