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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 목표 미달 확실시, 이행률 지키는 국가 없어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0-15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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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 목표 미달 확실시, 이행률 지키는 국가 없어
▲ 포르투갈 사바굴에 위치한 풍력 발전기 날개가 바람을 받아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애초 약속한 재생에너지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 해당 목표 약속에 동참했는데 최근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각)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사무국, 글로벌재생에너지연합(GRA) 등 국제 기구들은 공동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현황을 집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582GW 늘어 역대 최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약 15.1% 성장한 것으로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3년 14.4%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처럼 높아진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국은 약속한 재생에너지 확보치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이다.

앞서 주요국들을 모두 포함한 약 120개국은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에너지 효율성을 2배 늘리기로 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에 참여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기준 전 세계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1000GW를 넘겨야 한다. 이를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에 매년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1122GW가 돼야 한다.

하지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서약 참가국들은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이행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약 72.3GW였다. 연간 성장세로 환산하면 약 11%로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설치량 53GW보다는 늘었으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에 재생에너지 성장세가 몇 년 내로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세액공제를 철폐하고 각종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을 철회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에 적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7일재생에너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치를 약 50% 하향 조정했다.

2030년까지 누적 신규 풍력 발전 설치량을 57GW, 태양광은 140GW 낮춰잡았다.
 
한국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 목표 미달 확실시, 이행률 지키는 국가 없어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에 서명한 한국도 2030년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정해 100GW까지 높여잡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발표된 78GW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을 준수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플랫폼에 따르면 서약에 서명한 2023년 당시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36.5GW였기 때문이다. 서약을 지킨다고 가정하면 거의 120GW까지 확보해야 한다.

김 장관이 발표한 100GW도 국내 전력망 여건, 전기료 인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및 규제 문제 등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경제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현황을 발표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목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고 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프란체스크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로이터를 통해 "올해는 우리가 설치량을 700GW, 750GW에 근접하게 늘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격차를 줄여나가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은 멈출 수 없고 시장은 이미 전환을 계속 이어나가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재생에너지는 현재 가장 저렴한 전기 생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11월에 열리는 COP30에서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서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돼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대국들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목표와 협력 강도를 높여나간다면 COP30은 새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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