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의 수시모집 중단에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중단의 원인이 예산 고갈이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9월22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했다.

토지주택공사가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한 원인은 국고보조금 부족이 원인이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493억 원을 긴급지원 받은 후 10월13일부터 수시모집 청약접수를 재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할 당시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보증보험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하지만 전세 사기 급증으로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토지주택공사는 동일 물건에 통상 4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기에 체감 상승 폭이 더욱 높았다.

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SGI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는 292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745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는 보증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예상하고 국고보조금을 지난해 1115억 원에서 2025년 1806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예상보다 더 폭등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상보조비가 바닥났다.

결국 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와 긴급 협의 끝에 국고보조금 493억 원을 추가로 수혈받은 뒤 10월13일 청약 접수를 재개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급작스러운 수시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며 “결국 전세 사기 후폭풍을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