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글코리아가 매출을 과소 신고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과소 납세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더 극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 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며 "이는 네이버가 같은 2024년 10조7377억 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내는 세금에 비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과하게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 시장 점유력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광고가 구글코리아 등 해외플랫폼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다"며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 원이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응능과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