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중국인 쇼핑 방지 3법’ 발의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정권 윤석열 홍보수석 김은혜 의원이 극우나찌, 혐오의 힘 대변인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며 “혐오괴담 선동질은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야말로 거짓선동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포퓰리즘으로 표심을 계산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12일 중국인에 대한 대우가 우리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며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등 3가지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은 김은혜 의원의 중국인 관련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이미 흑자사업이다”라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에게 부여하고 있고 한국 부동산 보유자는 중국인 보다 미국인이 더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밑도 끝도 없는 괴담을 짜깁기하여 혐오주의를 상호주의로 우기는 짓, 정말 혐오스럽다”며 “아무리 국어공부를 ‘바이든’ 했을지라도 상호주의는 배려지 혐오선동이 아니다”며 김 은혜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정부 홍보수석일 때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을 ‘날리면’이라고 브리핑 했던 일은 꼬집었다.

서왕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으려 한다며 진정으로 입법을 막아야 하는 법안은 김은혜 의원이 제안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108석 거대 정당이 소수정당 행세를 하며 민생입법까지 모조리 인질로 잡고 필리버스터를 남발하고 있다”며 “정작 토론으로 막아야 할 법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통한 미국과의 불평등 협상 거부와 대한민국 국익 수호를 위한 결의에나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