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 3곳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85건으로 파악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 비위가 전체 24.7%에 해당하는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관련 위반(19건, 22.4%), 개인윤리 일탈(17건, 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9건, 10.6%), 폭력·갑질(3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급 미만에서 75건, 4급 이상 간부에서 10건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 의원은 조사결과를 놓고 음주, 성비위, 금품·이권 비리 등 공직 윤리와 거리가 먼 비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6건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위행위가 전체 47.1%인 40건에 이르는 등 비위의 질적 수준도 심각하다고 봤다.

복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돼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간부급의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관해 더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