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전국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9월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가운데 76.2%인 301곳이 공사기한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IBK투자증권에서 추산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연 기간별로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부산만덕5 25개월,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등으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 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 등으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다.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