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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KT가 파악 못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있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0-02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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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T가 기존에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에서 발표한 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던 피해 시간대마저 발견되면서 KT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불법 기지국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황정아 "KT가 파악 못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있어"
▲ 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기존에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9월23일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중 19명의 피해자는 KT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KT와 경찰청이 각각 조사한 피해 내역을 결제 일시, 통신이 이뤄진 장소, 피해액 등 요소별로 나눠 교차 검증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KT는 ARS 기준 전수조사 결과에서 8월6일 서울 동작구에서는 10시5분, 13분, 14시17분, 50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 중 한 명은 14시6분에 49 만5천 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8월26일 3시18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발견되었지만, KT의 조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람이 없었다. 

황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려, 총 19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특히 황 의원은 교차분석 결과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KT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KT는 9월1일 23시 이전 시간대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같은 날 10시57분, 13시4분, 17시12분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2일에도 KT는 7시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 파악으로는 8시50분부터 13시4분까지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를 거쳐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황 의원은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을 KT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카카오톡·네이버의 로그아웃·본인인증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 피해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다수가 △카카오톡 로그아웃 및 결제내역 카카오톡 수신 △네이버 계정 등 인증문자 수신 △카카오톡 푸쉬 알림 후 카톡 로그아웃 △카카오톡 및 네이버 로그아웃 및 재승인 문자 전송받음 △네이버 개인정보 인증 알림톡 수신 등으로 피해를 인지했다. 
 
황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는 제외하는 등 교차 분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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