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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 기후변화 대응에도 영향, 관련 업무와 연구에 차질 불가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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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 기후변화 대응에도 영향, 관련 업무와 연구에 차질 불가피
▲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놓이며 환경보호청을 비롯한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일부 기후 관련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1일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기상 및 기후 프로그램이 위축되며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의회에서 새 예산안에 기한 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기후대응과 밀접한 환경보호청 직원의 약 90%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청 직원들은 업무 배제 기간에 연구와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을 모두 중단하며 기후 또는 환경 정책 관련한 지침이나 규칙, 정책도 발표하지 않는다.

대표적 기후 재난으로 꼽히는 홍수 피해와 관련한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립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은 셧다운 기간에 신규 또는 갱신되는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없다. 기존 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처리된다.

이는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의 부동산 거래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해양대기청(NOAA)을 비롯한 기상예보 관련 조직은 절반 이상이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러나 기상 관련 연구를 비롯한 인력은 대부분 업무를 중단하게 돼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또는 기후재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환경보호청이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다수의 기후 관련 프로그램 및 규제 철회 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사안에는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철회, 주요 오염원 배출정보 보고 프로그램 종료 등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던 업무 내용도 포함된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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