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등 재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과 SK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LG그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작업에 가장 중요한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재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던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위가 다시 재벌 개혁에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랫동안 기업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주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기업 내부거래의 감시·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곳은 삼성웰스토리, 삼성SDS, 삼성물산 등이 있다.

주 위원장은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삼성의 단체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의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겨냥해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룹 IT서비스 업체인 삼성SDS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계열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SDS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4년 기준 66.19%에 이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지분율 19.8%)도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2024년 기준 42.5%에 달한다.

삼성물산의 내부거래는 주로 건설 부문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수주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이 거래의 상당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SK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28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명단에 올렸다. SK텔레콤이 2013~2015년 IT 계열사인 SK C&C(현재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 건을 몰아줘 수백억 원 규모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점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SK C&C의 ‘가짜 일감 몰아주기’는 SK C&C의 매출과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추후 SK C&C와 SK의 합병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병 추진 전 최태원 회장의 SK C&C 지분은 31.8%(총수일가 지분 약 49%)에 달했다.

현재도 SK AX의 내부거래 비중은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SK그룹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도 55.3%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대방건설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LG그룹의 SI업체 LG CNS도 50%가량의 매출이 내부거래로 발생한다.

하지만 삼성SDS 등 경쟁사와 비교하면 내부거래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는 과거 서브원, 판도스 등의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으나, 매각과 계열분리를 통해 이를 해소했다.

그룹 지주사 LG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위해 2020년 LG CNS 지분 35%를 맥쿼리PE에 매각해 지분율을 49.95%로 낮췄다.

현대차그룹은 공정위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꾸준히 오르는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작업에서 핵심 계열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2.73%에 불과한 반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19.99%에 달한다.

현대글로비스와 국내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 대에 그친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와 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하지만 향후 공정위가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요건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공정위는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 수준도 과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